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 경우그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소송비용 신청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때 보통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다만 상대방 계정이나 영상으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료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해당 주차장의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라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석회물 오염의 정도가 피해를 청구할 정도로 금전적 손해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에 대해서 연령 하한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제작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그 돈을 다른 곳에 유용했다거나,다른 피해자가 있는 등의 사정이 더해진다면 사기죄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진행되므로 재판부와 재판장은 변경됩니다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기존에 소각하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회생은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지금 같은 경우채권자와 채권 내용을 조사해 대폭적인 채무조정으로 재정안정에 이르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전에 영화 강철중에 나왔던 명대사처럼,범죄조직이나 집단은 인류의 역사를 같이 하는 것이라, 이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만,일본과 같이 조직원에 대한 금융 제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라면,주임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위 규정에 따라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 것이므로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증, 감액을 주장하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수사자료로서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제한한 조치도 정당하고 관계인이 아니라면 추후 그 내용을 정보공개하여도 비공개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