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이 경우 존속기간은 위 4항 기재와 같이 1년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으로 보고 그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전세 월세에 따라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화장실 문손잡이의 경우 임차인의 사용 중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그 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계약서 작성 당시 수리비용 부담이나 원상 회복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자 책임에 대한 피해를 사업주가 책임지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휴수당과 별개로 보아야 하고 그 반환을 이제와 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다른 변호사가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진행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명예훼손보다는 무고를 적용해야 하나 상대방의 허위사실 인식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용역비가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사건명은 따로 정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준비서면 등으로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원 정지 시 사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전원 탄핵의 사례도 없고 그러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실명인증에 관계없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근거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이 대한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하라고 보정한 것이고,2주내에 하라고 정하기도 하나 그 불이행 시 곧바로 각하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