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현행 성년후견인 제도로 변경되었는데,민법에서는 성년후견개시 심판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따라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판매하겠다고 한 물품이 맞는지, 사진과 동일한지, 하자가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택배로 거래하는 경우 포장 영상을 요구해볼 수 있고, 물품 수령 시 하자 확인을 위하여 개봉 영상을 촬영해두셔야 추후 다툼이 있을 때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품을 인도받고도 대금 지급 없이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단순히 거래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내역으로 대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금 입증은 가능할 것이나,다만 상대방이 일부 변제하다가 미지급하고 잠적한 부분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즉, 수사관으로서는 민사사안으로 보아, 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판단하여 불송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무와 관련없이 지인이 식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5만원 금액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김영란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지인이 제공한 금액의 총액이 수백만원에 이른다면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당시 보일러배관에 누수 문제가 있었으나 매수인이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매매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거기에 반환하거나 안전거래 등을 이용한 경우 플랫폼에 문의하여 반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 역시 특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련 증거 자료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다른 사건에 비해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지급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영수증 등 발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다툰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보통 계약 이행 과정 중 문제가 될 때 다투어지는데 사안은 수표 지급 등으로 그 지급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석 요구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을 하고서 조사 일정을 미루는 건 가능하고 다만 변호사 선임을 실제로 하지 않는 경우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