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개식용 금지법은 이미 올해 통과가 된 상태이나 현재 식용 견 양식장이나 판매 식당 등을 고려하여 2027년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외에도 일본이나 미국(주마다 연령이나 여부 상이) 등 다양한 나라에 존재하고 있으나 현재 그 연령 상한이나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의 경우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 고지 후 진행하시고 추후 청구하는 것이 입증면에서 유리합니다.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지급이 어려워지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그때부터는 하자의 원인 등 입증책임의 문제에 따라 승패가 좌우됩니다.해당 내용으로 조율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서로 협의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신축오피스텔이라는 점에서 부동산중개 당시 해당 누수에 대해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이고 서로 의사 합치가 명확히 이루어져 증거로 남는다면카카오톡 대화로도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떨어진 상황에서 차량번호판을 새로 부착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위와 같이 A4 용지를 임시로 붙이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일이 바빠서라는 등의 이유로 계속하여 그렇게 운행하면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형량이 감소하는 건 아니고,주로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루어지는데,양형부당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이 갖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디모 프로그램이란 국과수에 해당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이나 과실 피해 정도 등을 감정을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나름대로 다른 내용으로 적어서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라면 이를 제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다시 그 사건에 대하여 재판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소는 소송게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다투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므로 원고가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