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품 등에서 이물질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교환이나 환불 외에도 상대방으로서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다른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 마무리한다는 점에서도,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밤플릭스에 대하여 검색해보니 사기, 사칭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신속한 신고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역이나 이체내역(피해금)을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이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며텔레그램의 경우 추적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피해금 이체의 경우, 그 이체받은 명의자에 대한 조사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밀친 것이라면 상해죄가 문제되는데, 다만 상해죄의 경우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대가 합의에 미온적일 수 있으며, 피해정도가 크지 않아 수백만원 범위 내 벌금형이나 약식기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본인 정신적 피해나 치료비, 추후 치료비, 일실손해를 고려해 제시하시면 되고 적정 수준이라는 건 사안마다 피해 정도가 달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할 수 있고이에 대해서 인지한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과다지급된 게 확인되면 보험사가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품을 거부하고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나 민사적인 문제로 보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 하는 경우 지급 명령 등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폐업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데,해당 카드를 해지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피해 구제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방을 뒤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없어진 물건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절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절도죄의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내지는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된 경우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그 손해에 대한 대상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주소 불명으로 소를 제기한 후에 상대방 연락처나 다른 정보를 통해서 사실 조회나 보정 명령을 통해서 주소를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서 보정 명령을 받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부대 배치를 하기 때문에 입영이 가능하고 적어도 입영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