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제기 작성할 때, 예외적으로 한 문단 정도에 형법에도 어긋낫다하여 형법을 기재하기도 할 수도 있나요?

Question

형사 고소장을 기재할 때는 참조조문으로 형법만 기재하는 것을 알고 있고,

민사 소송시에는, 참조조문으로 민법을 기재하는 것을 알고 잇습니다.

다만, 반사회적 행위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에 대해 소를 제기 할 때는

형법 ㄹ347조나 기타 날조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예외적으로 구문을 추가하고 쓰는 경우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민사 판결에 있어서 별다른 영향을 주는 경우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상 권리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형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민사법의 근거뿐만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다면 관련 조문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