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단계에서도 고소 취하가 가능한 사건(반의사불벌죄 내지 친고죄)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그와 별개로 취하가 불가한 경우에도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건 감경사유이므로 기존 벌금형 액수에도 당연히 유리하게 감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영상 등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형을 감경받으려면 수사기관의 수사 전에 자수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은 아동청소년이 해당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을 때 문제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내용대로면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아라는 표현은 통매음과 무관해보입니다만,본인과 게임을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변소'라고 지칭하는 것은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게임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말다툼하던 중 위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의 취지로 판단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원의 후보가 되는 경우에 전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사회적으로나 정당 내부적으로나, 전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검증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분위기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영 편의 차원에서 대리인을 지정하여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입주민으로서도 대리권이 일방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 직후에 파손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주장해 볼 수 있고 배송 직후의 사진이 없더라도 그 가구가 충분히 커서 혼자서 움직이는 거나 파손시킬 수 없는 점을 입증하면 배송 중의 파손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제보자의 익명성이 보호되지 않은 부분은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것인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의 경우, 대항력(전입신고와 점유)을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만,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