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공격행위를 저지하는 행위에 그치는 경우에는 쌍방 폭행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상대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면 정당 방위를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이나 자본시장법에 대한 개정은 모두 주주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전자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등 확대를 그 내용으로 한다면, 후자는 물적분할이나 유상증자 등 주주 가치를 침해할 수도 있는 행위에 대해 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이후에 트라우마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단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시 그러한 내용도 포함하여 위자료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육아휴직시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늘리고,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편의를 개선하였고,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육아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정권에서도 국정원이 관여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바 있고 현재로서도 계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제도적인 정비를 거쳐서 그 기능과 별개로 행정부 수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합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 뿐만 아니라 해당 범행으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법부를 통해서 개정을 하여 해당 처벌 조항을 폐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나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때 배달이 되지 않아 고객이 일정 부분(30%이나 최종 협의된 차감액) 결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수로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그러한지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배상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관행이 존재하는 건 부인하긴 어려우나 그와 별개로 지급능력이나 의사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반환을 대비하지 않는 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