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급병원에서 진료받기 위하여 의뢰서가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하여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열사는 그 그룹 내에 소속되어 지배를 받으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자회사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주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집 옥상에서 돌이 떨어져서 파손된 경우라면 그 주택의 소유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과실 없이 온전히 자연력(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족이나 그 지인에게 연락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실제 수사관인지 의심스럽다면 해당 수사관의 소속과 성명을 근거로 소속 경찰청에 문의하여 실제 사건 수사중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장은 국회에서 회기 진행이나 안건 상정 등과 각종 국회 내 회의 주재 등 권한을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의 경우 분쟁 대상이 되는 금액 내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과거 2천만원에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3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해지며 안정성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고,임차인으로서도 그 거래상 불리할 수 있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통해 당사자 특정이 가능하고나 그 지인이나 친구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그 이외에 기재된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 검사의 경우 검찰청 등에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별도로 후보자를 정하여 임명하는 것이고,다만 그 검사가 비리를 저지른 경우라면 상설특검이나 일반특검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로 소멸되는 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나 저당권 등 제한 물권 자체이고,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변제되는 효력을 갖는 건 아니므로 여전히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