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진행 전에 각하 하는 형태로 취하하고 다른 경찰서에 재고소하는 건 가능합니다.고소인에게 수사관 지정 권한은 없으나, 수사상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업무처리가 미진하다면 교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변호를 진행해보면,주로 대포통장을 여러 개 구해서 피해금을 여러 통장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인출하여 환전하거나,소위 상품권판매업체를 통해 현금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판단하기에 양형이 기존보다 중하다면 더 중한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거나 타인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워보입니다.다만 업무방해를 판단하려면 전체적인 사정이나 다른 민원 제기 여부 등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준칙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위와 같이 심야조사 시간을 정하고 있는데,당사자가 동의하고 사건 내용상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청구라면 말씀하신 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해다 금액에 영향을 주긴 어렵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여야 그나마 의미가 있습니다.빌려준 돈에 비해 400만원으로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을 요구할 수 있고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빌려준 금액과 이자에 대해서만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목이 미성년자와 관련이 있고 그 내용도 교복을 입는 등 미성년자에 관한 것이라면 아청물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시청죄 자체는 해당 아청물의 서버 자체를 압수하거나 이를 시청한 사람의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증거수집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집안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월급도 오직 본인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만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특약내용을 알지 못하나,계약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는 내용이라면,공인중개사로서는 해당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개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의 경우,조정이혼 신청서를 쌍방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법원이 그 내용을 살펴보고 보정 등을 거쳐 조정기일 지정 후 마무리하는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