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유형에 따라 다를 것이나 합일확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원고만이 항소하여 그 내용에 대하여 다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문제는 건물 구조적 문제라면 임대인 책임으로 보아야 하고임대인이 책임을 회피하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누군가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전과자다, 정신병자다 등)이라면,모욕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심한 욕설 등)가 그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자기 멈춰서 발생한 피해라면,해당 에스컬레이터를 관리하는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그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다만 그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입증책임이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도박으로 얻은 수익이라면,단순히 도박을 한 사람에게 그 돈을 몰수하진 않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닉네임을 가지고 있거나 단순히 IP만 표기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지 변경에 따라 이송 신청을 해볼 수도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렇다면 영상 재판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발언 취지나 내용을 고려해봐야겠지만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 공연성도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본인의 캐릭터를 지칭하면 모욕하는 행위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같은 취지에서 YouTube에 소위 박제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변호인도 선임되어 있고 재판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재판에 참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