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하여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해 기소 여부를 정하고,그 이후에도 재판부 아래 검사와 피고인이 그 당사자가 되어 형사처벌 여부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한편,민사소송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을 때 사실관계나 법적인 판단을 가리거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등 민사적인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개월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소송비용에 대한 채권은 판결 확정 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그 소멸시효는 일반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되므로현재로서도 그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게시글을 게시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7조 제4항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고 이는 과거 1962년 개헌 당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다만 이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정한 바가 없고 그렇기에 충분히 개정논의가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나 행위 내용에 따라서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무대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되는 경우를 찾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납 벌금의 경우, 법원이 아니라, 검찰청 집행과에서 직접 납부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서,탄핵심판이 진행될 것인데,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결 후 탄핵심판까지 3개월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그 기간만큼은 권한대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그때까지는 직무정지 상태로 있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시,혼인기간이나 가사노동, 자녀 양육, 경제적 기여도를 각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이혼 후 자녀 양육이나 생활능력을 고려하며, 그 가액을 나눈 후 명의에 맞게 재산분할을 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범죄자를 지정하여 사면하는 것이라면 결국 특별사면을 통해 진행할 것인데,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을 상신하고, 이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을 통해 시행하게 됩니다.한편, 범죄 종류를 지정하여 일괄 사면하는 일반사면을 통하는 경우라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려하시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부당이득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상 청구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