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책임이 인정되나 기망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도 상대의 착오로 거래를 진행하여 설치하게 되었다면 그 비용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혼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인신고만 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전혼자녀와 남겨진 배우자는 친족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은 여전히 경찰수사 진행중이고 화재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그에 따른 위반사항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엘리베이터 내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정신이 잃은 걸 확인하고 CPR을 시행한 게 입증된다면 성범죄 혐의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거나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과거에 설정한 촉법소년의 연령에 대해 상향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논의중이나 발의가 되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결국 경찰 신고 후 해당 게임사에 상대방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전달받아야 하는데, 신고과정에서 대화내역이나 이체내역 등이 전혀 없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서 내용 살펴보셔야 하고,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서, 기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도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면 이전 임차인의 계약시점이 그 기준시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상해의 경우 단순히 몇주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기보다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가령 안와골절로 전치 몇주가 나온 경우에도 이후 실명으로 이어진다면 중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전치2주로 피해도 경미하다면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고 벌금액도 300만원 이하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가에 떨어진 돈을 줍는 경우에도 소유자가 신고하는 경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