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피해 사실이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관련 업무를 하면서 그 당사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조회하거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이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정황이 의심된다면 형사 고발이나 민원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직위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재판을 통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협의를 통해서 2개월을 연장한 것이고 한 달 전에 고지하기로 하였다면,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고지한 경우에는 한 달이 되는 부분만큼, 즉 사안에서는 12 내지 13일 정도만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임대인이 일방적으로 2개월분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본인이 한 달 전에 말해달라고 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법 건축물이거나 그 건물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경우 보증금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계약하는 것을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을 통해서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 모두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대리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나 부동산중개인 역시 그 기재를 요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 보수의 경우 지역이나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네이버 등에서 중개보수 계산 등을 검색하면 쉽게 가능합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상회복 범위나 거주 인원 또는 반려동물에 관하여 명확히 계약서에 특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운전면허 정지 종료 후에도 운전면허증 실물을 다시 교부 받으신 후에 운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기본적은 법정형은 다음과 같이 두고 있고 피해액이나 범행 수법,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다만 그 규모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년에서 수십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료의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3천만원까지는 10% 정도로 선임료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안에서 500만원만 일부 인정되는 경우 그 기준금액은 50만원이고, 그마저도 상대방과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거나 비율대로 부담하는 경우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