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나 취득 등에 대해서 국내에서 세금이 발생하진 않습니다.다만 국내 거주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등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씨씨티비가 있는지 목격자가 진술을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경찰이 출동한 후에는 본인 치료에 집중하시고 진단서 등도 제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가 어려운 경우 결국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여야 하고, 다만 유류분반환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무총리 다음에는 기획 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장관 등 순으로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식당에 리뷰를 남겼다는 점에서 그 식당에 대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아르바이트생을 특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닉네임을 특정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해당 내용을 본 제 3자가 보기에도 그 실제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안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은 말씀하신 대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라는 점에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관련 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다만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면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처분이 제한되고 그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는 이전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지된 상태로 소유권만 변경될 뿐입니다.해당 부동산을 사용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도 그 수익에 대한 지급을 구할 순 없고 다만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그 소유자가 대위변제하도록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 처분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임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계산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경우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증거기록을 복사해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나 진술을 확인할 수 있으나,고소인의 경우 피의자 진술이나 의견서에 대한 열람이 제한됩니다.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이나 피의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비공개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