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사실조회신청 기간얼마나 걸리나요?
교통사고 합의불가로 민사소송넣었는데 상대방개인정보를 몰라 사건번호로 접수하고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기간이 20일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 확인도 안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정도 걸릴까요? 따로 독촉을 넣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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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신청대상기관에서 회신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회신기간은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독촉은 법원에 독촉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의 경우 회신하는 기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서는 회신이 다소 늦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늦어도 한달 내외로는 회신이 도착하겠습니다.
독촉을 하려면 법원에 의견서로 사실조회 회신이 늦고 있으니 독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법원에서 독촉서를 해당 기관에 보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에 대해서 법원에서 사실조회서를 보내지 않은 것이라면,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고, 별도로 그 진행 독촉을 구하는 준비서면을 내는 것은 좋지 않은 인상이 될 수 있어 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