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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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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사실조회는 얼마나 걸리나요?

폭행으로 형사 고소 후 민사를 걸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몰라서 해당 경찰서에 사실조회서를 보냈습니다.

1. 2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답변이 없는데 어느정도 걸리나요?

보정명령 기한이 1주일이라 늦을거 같아서 연장 신청은 해놨는데 그럼 언제까지 연장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 조회 신청을 해두었다면 그 회신이 올 때까지는 보정이 연장된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경찰서에 한 번 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회신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바, 통상적으로는 빠르면 2주, 늦으면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정명령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판사는 그 내용을 보고 내용에 따른 보정이 가능한 시간까지는 기다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