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와 채권자와 성명과 주소, 연락처 내지 주민등록번호대여금액이나 그 취지,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기재하고담보를 제공받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그 내용이 명확하다면 공증을 받아두시면추후 상대방이 불이행하는 경우, 그 공정증서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송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 탄원서는 자유롭게 제출하셔도 됩니다. 검찰 송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불구속 사건인 이상 기소까지 짧으면 3개월에서 일 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경미하거나 합의하는 등의 경우에는 약식 명령이나 기소유예 등을 내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아청물 인식 직후 시청을 중단한 점이나,2~3초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시청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다만 본인이 아청물을 의도적으로 검색해서 시청하게 된 경우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2~3초 정도만 시청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로 보아, 그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해지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월 9일로 마무리하는 건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조율할 사항으로 보이고 그게 어렵다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 후 2월 13일로 마무리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검이나 탄핵안은 말씀하신 조항을 고려하면 부결 후 '같은 회기'중에 발의나 제출이 불가한 것인데회기를 짧게 가져가면서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발의할 수 있고 이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굴을 먹고 피해가 발생한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먼저 상의해보시고 사업주가 일상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보험을 통해 해결해볼 수 있고 다만 그 책임을 식당측에서 다툰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대하여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보다 해당 학폭위가 진행되는 경우에 그 사안에서 다투어서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추후 부적절한 처리에 대해서 민원 등으로 다투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질문이 의료 법률 카테고리로 설정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의료 상담에서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설정하여 질문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억을 기준으로 50%를 기준 삼아야 하고 임대인이 일부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책임까지 일부 면책하였다고 보려면 해당 과실 비율을 넘어서는 변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로 계약하여 대항력 등을 취득한 경우,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그 대항력을 상실하여 임차보증금의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과 재계약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