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에서 인(人)으로 인정되는 건 기본적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다만 이 경우 자연인의 행위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아 법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법정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법인입니다.법인은 법정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만한 표현이라고 보긴 어렵고,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위반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주로 그 적용대상의 다수가 되는 공무원이 식사 중 식대나 향응을 주고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테스트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자만이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으므로 중고거래 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나 위 사실을 아는 제3자가 고소, 고발하는 게 아니라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어쩌다가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툰 것이라면 서로 사과하고 잘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먼저 용서하고 사과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다면 빠르면 수사관 배정 후 일주일에서 1개월 이내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관마다 다를 수 있고 3개월 이내로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기에도, 특정 일시에 상대방이 운전하는 게 명확히 파악된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도 볼 수 있는 공간에,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하면 처벌대상이 되는데,B 트위터가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품인 걸 알고도 판매한 경우에는 상표법위반이 문제될 수도 있고마찬가지로 사기죄도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