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중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이라고 한다면, 피해금액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양형상의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면 단순히 반성문 제출 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주의 경우,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그러한 저주가 결과로 드러나는 것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벌의 행위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명 불상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아이피를 기준으로 누군가가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참고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아이피를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형사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 참고인 조사라면 출석에 거 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위와 같이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면 불응하는 경우 지명수배나 체포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여야 합니다.본인이 인터넷 사용 중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정한 것이고 재판부가 심판 절차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계약이 승계되는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일 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여 계약을 원하시는 시점에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을 구매하라고 독촉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구매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해서 가족에게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반대로 상대방이 구매하라고 하여 수익을 얻게 된 경우 그 수익을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료를 하였다며 진료비를 요구하는 데 영수증이나 진료 세부내역이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피부과에서 발급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민원 제기 등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화장실이 임대차계약서상 목적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이 부분은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나 보통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데, 사안은 단독 사용이라 확인이 필요합니다)단독으로 화장실을 사용해왔고 영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고려하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본사가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용도 등 실제적 용도와 다른 용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게 되는 경우,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계약서에 기명날인한 임차인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승계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현 소유자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그에 기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