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고 있는 내란 사건의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Question

내란 사건을 수사할 수 없는 검찰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압수 수색했다는 하는데 검찰이 하고 있는 내란 사건의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문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률상 그러한 권한에 관한 규정은 없습ㄴ디ㅏ.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 특수본과 경찰 국수본 사이에 수사권과 관련하여 갈등이 존재하나 상설 특검이나 공수처가 수사권을 행사하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