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따라 검찰이 할수 있는 것은 기소 밖에 없나요?
검찰이 경찰에 수사보완 요청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기소만 할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경찰이 들고온 수사자료를 가지고 혐의 적용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경찰에 수사에 관한 지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검수완박법의 최종 목표가 검찰의 수사관을 박탈하는 것이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검사의 수사권이 제한되었을 뿐 박탈이 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도 제한적이지만 검사의 수사권이 인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