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관계가 없는 것이나 월급을 비공개하는 부분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대방 유책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위자료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안은 정도가 경미한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 후 참석하지 않으면 해당 답변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인인 척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한국에 가게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원치 않으면 작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증인으로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그와 별개로 도박에 사용하는 걸 알고 빌려주었다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벌금은 아닙니다.지자체가 단속주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 재산상태를 제대로 파악 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수사를 위해 가족을 통해 연락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끼어드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 수준이고 영상 등 증거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