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민사재판은 동시에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모래사장입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순서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사건은 별개의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재판이 형사 재판의 유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형사 재판을 위하여 추정되어 그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서로 독립된 절차로 어느 것이 선행한다고 할 수 없고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먼저 하여 경찰에 의한 수사를 진행케 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이후 그 증거를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가는 단서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