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나 아첨물의 처벌에 대해서는 주로 판매자를 수사하게 되는 경우 그 구매자를 특정할 수도 있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한 경우에 시청한 사람의 아이피나 계정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특정하는 경우 시청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 위임장이나 관련 서류가 있다면 대리행위는 문제되지 않으나게약금이나 월세를 임대인 명의로 받지 않으면 추후 지급을 다툴 수 있고,무엇보다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추후 경매진행으로 거주가 제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나 공인중개사가 압류 사실을 미고지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계약 파기도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세계약의 개시기간 이후(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고 임대인이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반려되는 건 임대차 내지 전세계약 개시기간이 아님에도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별법에서 그 목적으로 하는 권리 보호를 위해서 금지규정이나 그 보호를 위한 조치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고,형사법과 같이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임대인에게 명확히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전달하시고 3개월을 계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전달된 정보만이 문제되는 것이고 다른 정보를 추가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해당 상품을 정품의 중고가로 판매한 경우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에 대해서 보험 범위는 본인이 위험 요소에 따라 정하셔야 하나, 타인이 동의 없이 이용하다 발생한 피해라면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차주 기준으로 납부한다는 점에서 이의하기 어렵고 본인 납부 후 상대방에게 별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차량 인도를 받으셔야 처분이 가능한데, 차량 인도를 위한 법적 조치(인도소송)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소위 몰카(카촬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촬영된 신체 부위의 내용이나, 다른 영상의 존재, 촬영 경위 등을 기준으로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인지 후 삭제한 경우라면 촬영 방식의 기재를 위와 같다고 본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위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같은 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전문개정 2001. 12. 29.]위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