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자리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고지 후에 해당 물품을 빼놓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상대방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임차인과, 임차인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을 확인하는 협의서를 작성하시고 지급하거나,그러한 지급행위가 임차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탁을 하거나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본인이 12. 21.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협의된 것이라면,그 날로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범위를 최저생계비 이내로 변경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최근 입출금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로 거절될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죄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87조 각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역할이나 지위별로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형 로펌의 경우에도 비용은 각 사건이나 담당 변호사 혹은 그 로펌마다 상이한 것이고 다만 삼심까지 다투는 걸 전제로 하면 수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날짜를 지키지 않는 것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회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날짜를 지켜서 입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은 신청사건으로 진행됨으로 그 결정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맞습니다.다만 그 결정에 대해서 상대방의 항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각 당사자(즉, 신청인과 피신청인)가 모두 송달 받고 항고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말그대로 공소에 대해 시효입니다.따라서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검사가 혐의를 입증하여 공소를 제기(기소)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판의 확정이나 완결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진행하셨다면, 이후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피의자조사 진행 전후하여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 과정을,다툰다면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