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의 명의변경은 해당 대출을 실행한 채권자(은행 또는 기금 등)에 문의하셔야 하고 그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또한 변경하려는 채무자가 그 대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심원의 경우 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 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정하고, 그 이후 선정기일 참석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욕설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과 말다툼을 한 것이라면 모욕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맡겼음에도 B가 판매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망행위로 재산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보관하던 물품을 처분한 점에서 점유이탈물 횡령보다도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법 위반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칠 것이나,통장을 양도받은 사람이 이를 사기 범행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양도한 사람이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액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비게이션에 표시되는 것과 별개로 해당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면,작동하고 있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고 네비게이션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하여 어떠한 이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홀로 소송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소송 구조도 본인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하급심 판례만 있는 상황이지만 장기간 여러 횟수를 그러한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단 2회에 그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연대 보증하거나 공동 채무자가 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배우자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사기죄 역시 문제 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배우자 역시 공모한 것이 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원직 상실이나 피 선거권이 박탈되려면 관련 사건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소한 상황이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