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정하기 나름이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대물 피해뿐만 아니라 휴업손해나 후유장애, 치료비 등을 고려하게 되고보험사 제시금액의 적정성은 개별판단하여야 하고 상대가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별도 감정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표현 내용과 그 내용의 공연성, 게시글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의 특정성 등이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원합의체 대상 사건은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나, 종전 대법원 판시 등을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댓글의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익명성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단순히 그 당사자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느낀다고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표현이 경멸적 의사 표시거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에서 취재과정에서 촬영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도 증거 자료가 없다면 주장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증거를 확보한 제 3자나 상대방에게 문서 제출 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실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의원직은 상실을 하는 것이고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다만 당초 비대대표 차순위 후보가 그 직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폭언 등을 하는 경우 아동 학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그 표현 취지나 내용 해당 아동과의 관계 발언 경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아청물인지 모르고 보았다는 것은 고의를 다투는 것의 문제이고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해당 판례의 경우 의사표현의 매개체의 형태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므로 아첨물 역시 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아청법을 통해 다른 기본권의 보호를 위해하여 아청물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판례를 근거로 아청물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비자가 공문서라는 점에서 공문서 부정 행사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해외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 적발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