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의 부담방식에 대하여 정하게 되는데 패소자부담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법정이자는 5%이나 소촉법에 따른 이자는 12%입니다.형성판결은 소촉법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재판 단계라면 피해자가 의견서로 엄벌을 탄원하는 정도가 가능할 것이고연락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가 형벌권 행사를 하지 않아 법률관계가 장기간 존속된 경우 이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이나 점점 그 범위를 축소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 시 청구 요구하는 문서(해당 건은 불송치결정서입니다)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이나 폭행 내지 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목격자 진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이어도 필적감정으로 구별할 수도 있고 그 계약서 작성일에 명의자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충분히 항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은 사이버범죄신고가 아니면결국 간단한 접수 후 직접 방문해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편제출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로 살인의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살인죄로 판단하나,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은 같은 살인의 고의범으로 판단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석의무규정으로 되어있다면 불출석 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징계 의결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