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고 서로 싸우면 무죄인가요??

Question

예를들어 서로 동영상으로 얼굴 음성 다 나오게 나는 싸운후 어떠한 치료비 청구 및 고소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싸우면 이게 법적으로 보호가 될까요 ? 실제로 치료비 청구 및 고소를 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청구권을 포기하고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합의의 유효한 범위는 경미한 정도의 상처나 피해에 한정될 것이고,

생명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까지 합의의 유효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합의는 무효로 보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를 하여 폭행을 했다고 하여라도 이러한 동의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하에 싸운 경우에도 합의의 범위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선 피해에 대하여 상해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