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위 나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동일한 취지로 당사자가 작성하는 것이라면 발생하지 않으나 중개인을 통한다면 법정요율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금을 위해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의 하나입니다.형사고소 또는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섣불리 해당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현장이 보존되지 않아 불리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명확히 합의하거나 사안 자체가 명확하다면 옮겨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실행위자가 아니라면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저속도로 주행하는 경우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고속도로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단속카메라는 주로 과속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부음식 반입으로 인하여 PC방 사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게 어떤 법률에 대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반입금지는 해당 PC방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필리버스터는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주로 릴레이연설로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시행되지 않아 돕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첩러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여계약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사안도 그러한 규정이 적용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