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구체적인 감정을 받아봐야 명확할 것입니다.다만 급발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감정인의 인터뷰도 있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감정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특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차를 이동하도록 하고,장기간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하거나 방치되는 경우 견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기부를 약속하는 행위이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위와 같이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탄핵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마다 성매매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는 종사자에게 자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했다가도 다시 재결합하여 혼인신고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지만위장이혼이나 혼인은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글에 따라 성기사진을 보낸 것이라면말씀하신 것만으로는 통매음 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상대방 의도까진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일 것이고 초범이고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10만원 이하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운전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므로 비교적 경미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