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그러한 것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 정도로는 전학처분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로 논의한 부분을 근거로 배상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상대방이 전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처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새 것을 사라고 한 것이라면 상대 역시 그 취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의 경우 해당 절차를 진행한 법원에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기록 열람복사가 가능할 것입니다.해당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의 경우 상대방에게 명확한 거부의사표시를 하였고,그럼에도 침입한 점 등의 입증이 필요하고이에 대해서 영상 녹화가 가장 명확하나 어렵다면 녹음이라도 있어야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일신상의 불이익이 될 수 있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다만 사안이 간단하거나 다툴 게 없다면 수사협조하고 반성문 제출하는 등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에 이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협박하는 것 자체가 최근 성행하는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신고 접수 후에 상대방이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야 고소가 접수되는 것이고,임시신고 자체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위와 같이 합의금 요구하며 고소하는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 정도나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피의자 특정 가능성은 CCTV 영상의 상태 등 확인해야 할 것이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절도죄는 그 피해 내용이나 양형요소에 따라 징역형부터 벌금형까지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의 경우 검진대상자 미검진 1명당 1차 위반 기준으로 과태료 10만원 정도입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도 상향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당사자가 처음부터 해당 하자가 없다고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