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건을 여러 수사 기관에서 할 수 있나요?

Question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3개의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의 사건을 여러 수사 기관에서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서로 수사를 통해 주도하려는 경향이 있고,

관할이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수사중인 것이나, 상설특검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여러수사관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