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는 왜 3곳에서 하나요?

Question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경찰, 검찰, 공수처 세군데서 하고 서로 윤석열 대통령 출석 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는 왜 3곳에서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가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리하여 강제할 수 있는 규제수단이 별도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