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교통사고는 원인이 급발진인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현재로서 알기 어렵고 사건 관계인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해당 사고 관련하여 블랙박스 영상이나 차량을 가지고 급발진 사고인지 감정을 실시하여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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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 신발을 누가버렸는데 그분이 재물손괴로 벌금30만원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발의 비용과 소정의 위자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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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련 증거는 언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 연락하여 제출 등 논의하셔야 하고,해당 증인신문기일에 그 증거를 제출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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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경찰서 여청계가 무죄추정의원칙을 어기고 무고한 시민을 성추행피해자로 여기며 폭언 강압수사를 했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에 대하여 수사원칙에 위배된 위법사항이 입증된다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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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취업길 막으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를 놓고 보면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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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식적갱신인데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상 위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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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 전부와 제 이름까지 전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어떠한 범행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대부업체에 해당 인적사항이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락이 오지 않도록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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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형을 유해하는건가요? 그럼 계속 집행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말그대로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그 유예기간을 취소 없이 도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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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 후 취소했는데 카드대금을 납부했을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납부한 건에 대하여 결제 취소한 경우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본인이 등록해둔 결제계좌로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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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로 고소?고발?을 하려면 피해자 당사자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형사고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피해자나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알리는 건 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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