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합의금 공갈수법으로 보입니다.임시신고 접수이고 실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게 아닙니다.사안만 놓고 보면 어떠한 범죄에 이를 정도인지도 의문이고 최근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대상자는 탄핵심판 전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이후 헌법재판소에서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탄핵 사유를 심리하여 탄핵심판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확정된 경우 그것이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판결문에 송달되지 않습니다.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입금증 등은 별도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정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에는 소를 통해 구하는 금원이나 행위 내용만 기재하여야 하고 관련 성격을 기재하실 건 아닙니다.홀로 진행하는 경우 나홀로소송에서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리고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지방법원 법률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한 후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분에 대한 배상이나 원래 받기로한 물건의 인도 내지 그에 버금가는 배상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합의금은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조율하여 정하거나 피해자 요구에 피의자가 응함으로써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위와 같이 재판부는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게 되는 것이므로 9명일 필요는 없고다만 현재 1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가. 대통령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카. 검찰총장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파. 판사 및 검사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거. 장성급 장교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등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 대상으로 하는데 위와 같이 대통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나 폭행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사안이 사안인만큼 피해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고소를 하여야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정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건 아니나, 당사자나 차량 피해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보험사에서 어느 정도로 제시하는지 문의해보시는 걸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