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다투다가 위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건이란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이때 혐의가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하여 입건하게 되면서,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 기계의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받은 바 없고,점장의 지시로 수리기사와 연락하였다는 점이나 이후 해당 엔진업체에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인정되더라도 책임범위가 상당부분 제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초 처분에서 1 내지 3호의 처분을 받게 된 경우 생기부 기재를 유보하여 잆비 등에서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측에서 급발진 사고에 대해 인정하게 되면해당 자동차에 결함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막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의 상태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나 경찰로서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거래 관계에서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작성 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용도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또는 신분증을 요구하긷 ㅗ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해하신대로 집주인이 도배를 위해 더 일찍 나가달라고 해서 먼저 퇴거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임대인 부담이지 임차인이 월세 상당을 부담해야 할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피의자 주장대로 급발진인지는 구체적인 감정과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방법으로 인도 덮침 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예산 등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변호사법상 제한사유는 위와 같고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로스쿨 지원 등에서 불이익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