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DNA 등 확인이 가능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고 그게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강제 추행 등의 경우 신체 접촉이 씨씨티비 등에서 확인될 때 명확히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 수사 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시험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면서 사법고시 당시 사시 낭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러한 응시 제한을 두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하였을 때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보시고 상대방에게 명확히 거부에서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가령 특정성을 인정시키기 위하여 성명이나 거주지, 연락처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공개만으로 특정성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구실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대응하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 청구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대상 금액에 대하여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하다면 가압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위농협이더라도 결국 어느 지점에 소속되어 있을 것이므로 지점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고직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메일을 회사 홈페이지로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실제로 수술을 늦게 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 당초 차용 행위에 대해서 사기죄가 문제될 지언정은 변제가 늦어져서 피해를 입은 부분의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건이 수행 중이라면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고 고소를 하는 것이 오히려 보복성 고소가 아니라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죄 외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 적용되었다면 통상적으로는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선처하는 방향으로 기소유예나 소년보호 처분을 목표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접수 직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병원 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