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하거나 ,사기 피해금이 거기에 입금된 정황이 있다면 입출금이 정지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고장은 임시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말 그대로 경고의 의미를 가지지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혐의를 특정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 사실로 인하여 혼인 기간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가정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말씀하신 다른 사유와 결합하여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만으로는 모욕 여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그 특성상 익명성으로 인하여 상대가 성명이나 주소 등을 공개하지 않고서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공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상대방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후, 해당 경찰서나 검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주소와 성명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내란이 문제 되는 경우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고 기존의 직무는 현재로서는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됩니다.따라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어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피의자의 범행에 대한 것이라면 하나의 고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고하나에 모두 기재한다고 엉터리로 수사를 한다는 건 저로서는 금시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백만이 유일한 유죄의 증거자료라고 한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간접증거라도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면, 친구에게 대여한 것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고려할 때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고본인도 친구에게 속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내역을 증거자료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