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팀 팀원에게 야스오 사람아니다 라고했는데 이걸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신상은 밝히지않았고 저 발언도 한번만 썻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만으로는 모욕 여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그 특성상 익명성으로 인하여 상대가 성명이나 주소 등을 공개하지 않고서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