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 여권번호가 변경됩니다.다만 구여권번호기재 신청 시 여권 추가기재란에 구 여권번호가 기재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이나 이자제한법에서는 이자의 지급 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아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라면 그렇게 이자를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그 합계가 법정이자나 이자제한법상 상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다만 짧은 시간 단위로 납부하게 하는 채무자로서도 응하기 어렵고 채권자도 번거로움으로 인해 그리 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본인 역시 계정을 판매하였고 그 판매 자체가 정지 사유가 될 수 있는 이상, 본인 역시 2대주에게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습적으로 해당 업소를 이용한 것이 사실이라면,다툴 여지가 없는 이혼사유인 것으로 보입니다.위자료의 경우 사건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유책사유는 수천만원 범위에서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모의 동의를 구해서 대신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전자소송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상속된 채무에 관한 것이고 조모 역시 상속포기하신 것이라면 상속포기결정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 정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살인 정황과 자백 외에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면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특히 피해자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의 경우 보통 조정기일에 조정위면과 대면하여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본인이 어느 정도 피해액을 고려해 제시해보시고, 상대가 그에 응하면 조정이 성립하는 것이므로,피해회복을 위하여 당장 합의가 필요하신 게 아니라면 본인이 생각하신 합의금액보다 낮추어서 제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실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인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실행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물론 채무자는 경매를 원치 않으면 그 채권액을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경매 진행 시 감정가를 정하여 경매를 진행하는데, 그 낙찰액이 실행된 채권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고,낙찰액은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팅로그 확보가 어렵다면 일단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보다도 게임 내에서의 욕설은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지서가 본인에게 송달되면,거기에 납부 계좌나 시기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을 것이고,그 안내대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