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인정되지만,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배우자는 상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망죄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가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이익을 얻은 게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의하는 게 아니라면 기간 내에 납부하셔서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와 연락이 두절된 것도 아니고 채무도 상당부분 변제하였다면제3자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위 내용을 잘 전달하여 자제를 요청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결국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단 형사고소를 하여 그 처분 또는 판결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그 사이에 민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수 차례 중개보수를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을 근거로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외에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폭행이나 상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목격자가 지인들뿐이라면 제3자의 목격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특정된 경우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조사를 통해 영상이 어떻게 취득되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기도 하나,대부분 법인에 취업하여 송무 또는 자문 경력을 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분야를 바꿔가기도 하기에 이직이 활발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인이 해당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영상 등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하고 그 영상을 통해 상대방 식별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