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건이 되지 않아 양도세를 당장 납부하실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미납하는 경우 곧바로 가압류 등 조치가 취해지기보다 수 차례에 걸쳐 미납분에 대한 독촉 등 절차를 거쳐 압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본인에 대하여 신고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다만 별도로 신고된 바 없더라도 성명불상자의 인상착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도 피의자 특정까지 1~2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에 대해서는 그 주식을 바탕으로 분할하기도 하고, 그 법인 가치(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인 감정이 필요합니다)를 고려해 분할이 곤란한 경우 그 법인은 운영자에게분할하되 그 법인에 대한 상대방 몫만큼 다른 재산에서 분할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당시에도 재산분할에 대하여 정하여 재산분할을 포함하여 이혼할 수 있고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까지도 토렌트로 영화나 소설 등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으면서 배포한 경우 저작권법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이는 파묘 등 흥행영화 역시 저작권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 당시 안내되거나 동의하였던 약관이나 이용정책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예약금에 대하여 별도로 취소 시 공제하기로 한 게 없다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이란 법무를 그 목적으로 한 법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 중 한 명은 법조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 법률사무소와 구별됩니다.변호사 단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②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전문개정 2020. 12. 8.]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 12. 18., 1997. 12. 13.>형사소송법상 증인거부사유는 위와 같고 말씀하신 이유라면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재판부에서 불출석에 대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보더라도 별도로 연락을 하진 않습니다.말씀하신대로 출석 시 기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드라마나 영화에서 과장된 부분이 있고실제로는 특정 사건에 따라 서로 관할이나 수사범위를 다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협업하는 관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후 차기 대통령 취임까지 5개월가까이 소요된 걸 고려하면,이번에도 비슷한 기간을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