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에도 토렌트로 다운로드 받으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아주 오래전에 토렌트로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경찰에서 이 화면 자체를 캡처를 해서 보여 주더라구요 요즘에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토렌트로 파일을 다운받으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까지도 토렌트로 영화나 소설 등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으면서 배포한 경우 저작권법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파묘 등 흥행영화 역시 저작권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