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죄를 선고하되 그 집행만을 일정기간 유예하고그 기간동안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고 도과하면 형 선고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그 사이 징역형이 선고,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 부실로 인한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관리 부실이 임대인(소유자)의 책임인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계약해지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되지 않거나 계약서에 기재된 바 없다면 해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본인이 거주하거나 월세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어서 낙찰자가 발생한 것인지,진행중이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보입니다.경매 완료 후 새 소유자가 운영중이라면 계약하여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까와 같은 취지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분께서 답변을 부탁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즉,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더 확인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상으로는 어떠한 내용이 궁금하신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낙찰대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그 낙찰자가 소유자가 되는데, 그 이후에 해당 집을 손괴한 경우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그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이사비에 대해서는 구두로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내용증명이 있다면 그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지만 내규에 따른 소정의 이사비라는 점에서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역시 그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짧고 사촌동생분이 기여한 바가 크다면 5:5로 나누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은 결국 자녀가 간접점유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대항력이 인정되려면 점유가 필요하고 간접점유도 그에 해당하려면 가족관계라는 점을 고려해도 계약 당사자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말씀하신 치과가 어디인지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다만 해당 구에 치과가 극도로 적어 위 정보만으로 특정가능하다면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대화를 하였던 점이나 상대가 이후에도 계속 요구한 점에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