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승소하는 경우에 소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역시 주장할 수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상계엄 선포가 그만큼 충격적이고 위법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수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수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다툼은 각 기관 간 사건 관할이 불분명하거나 이해관계의 대립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계약 해제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계약 해제에 대해서 명확히 합의된 게 아니라면 이의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진행한 후에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출석 역시 형사재판은 피해자가 출석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상대방의 승소 가능성도 위 내용을 살펴봐야 판단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설특검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상설특검법이 마련되어 있어 대통령이 상설특검에 대하여 별도로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그리고 임명 절차에서도,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는 하나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으나,어떠한 범위가 특정하기 어렵거나 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상설화된 특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휴대전화 사용, 신호 무시, 2인 승차 등에 대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한편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 내에서만 통행해야 하고, 없다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양자입양은 거친 게 아니라면 전혼 자녀에 대해서는 전혼 배우자가 그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미 친양자입양을 거쳐 전혼 자녀와 친자관계가 성립한 경우라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위해 우려 등이 없다면 당연히 구속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경찰관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파면될 수 있고 이 경우 연금 지급이 전액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사진을 허락도 없이 게시하면서 어떠한 내용으로 게시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명예훼손이나 모욕성 취지로 게시하는 것이라면 각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