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제 신청 절차의 경우 보통 1-2개월 내에 진행될 수 있는데,이미 한 달 가까이 경과하였다면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의 경우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출석하여 심리를 하고 그 중 6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는 경우 말씀하신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는데 소액이 인정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손해배상 비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므로 그 문의결과를 전달하시면 될 것이고현재로서 손해배상 논의과정에서 상대가 욕설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역시 그 대상이기 때문에 장기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원칙이나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그 이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모르고 월세를 증액한 경우라도 당사자 계약을 우선 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본인에게 호응하여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게 된 것이라면,그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회생의 경우 투자자들은 기업회생의 진행에 따라 채권 중 일부만을 변제받고 나머지에 대해서 면책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킨쉽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어떠한 과정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다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스킨십 행위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있어야 연락이 오는 것이므로, 연락이 올지 안 올지를 판단하긴 어렵고 다만 재판 진행 이후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등사가 이뤄진다면 합의를 위한 것으로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