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가 나온 후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그 사이에 면책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인가결정을 근거로 그 기각을 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이 내려졌다면그 인가된 계획안에 따라 변제계획대로 수행을 하시면 되고, 이를 모두 이행하면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은행 중 하나의 은행에만 피보전채권 전액을 하였다면 그 은행만 압류되는 것입니다.현재 결정문이 내려온 게 아니라면 취하 후 은행별로 가압류 금액을 나누어 재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성적인 욕설인 것은 명백하나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당시 상대방과의 대화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고, 단순히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의 취지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받지 못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기 때문에 무보수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그 보수가 상당한 것은 아니기에 다른 분들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상해와 살인미수 모두 문제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둘 중 어느 경우로 의율할지는 당시 A가 B에 대해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최근 성행하는 공갈 수법으로서, 먼저 성적인 대화나 그 대가로 입금을 유도한 후 합의를 조건으로 공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상황에서는 사과를 한 것이고합의라는 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문서화된 형태로 보관되어 있어야 명확히 합의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구두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내용에 민형사상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게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 포함된 사실을 합의 효력을 주장하는 본인이 입증해야 하여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오입금된 사실을 알고도 그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다만 그 범위도 위 내용에 한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