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청이 공법상의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이나 법적 지위에 대한 확인의 경우에 행정 소송 대상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매 후 현재 소유자가 책임을 미루는 경우에 가계약금 보호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려운 계약 조건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명으로 간인하는 경우 해당 서명이 동일하게 보일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하고, 해당 서명이 간인하였을 때 원래 서명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지도 유의 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위반 사항은 벌금형에 해당할 것이고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나이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취지를 전달한다면 기소 유예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서적 확대의 경우 아이에 대하여 정서를 불안하게 하거나 고립감이나 공포감 소외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게 됩니다. 제 3자 역시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간이 사유지에도 해당하지 않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도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주차했다고 하여 본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정상 운행 중이었고 버스 회사의 과실이 없다면 이용중 다쳤다고 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 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경매가 진행될 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순위가 없기 때문에 가장 후순위로 받게 될 수 있어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잘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느 정도 협의하는 것을 고려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범행에 대해서는 부모가 관리 감독 책임을 질 수 있는데 다만 민사상 책임과 달리 형사상 책임의 경우 부모가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는 걸 알고도 지도하지 않거나 하는 등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