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 질문상으로는 매매인지 임차인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전 집주인이라고 하신 걸 보니 매매인 것으로 보입니다매매 직후 계약 당시 알지 못한 하자가 확인된 경우 그 하자가 원래부터 존재하였다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매매 후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현재 신속히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심하여 확인하던 중 사기가 의심되어 신고하였다면,신고한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본인의 인적 사항만 가지고 역으로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안은 사기를 의심해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고의범으로 보아야 하는데,음주하는 점 음주 후 주행하는 점은 모두 고의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명확하게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형사 조정에 임해 보시고 상대방 합의금을 제시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그 손해의 내용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나,의료소송은 그 정도를 완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상대방 청구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목적물 반환 후 보증금 반환을 구한 경우 패소하면 이자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전부 패소 시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에 따라 변호사선임료도 일정 부분 상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조정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다만 조정 기일에 참석하여 강제 조정이 되어 그 자리에서 내용을 고지받았다면 그날로부터 2주일 것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함부로 찍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긴 어려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밀어서 다치게 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다급하게 자나가다가 밀쳤다거나 부주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누구에게 욕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단순히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