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사용하던 차량번호라고 하더라도국내에서 주행하려면 국내 차량번호판을 부여받아 교체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는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다만 민사상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수사관도 그러한 입장으로 각하하려 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 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료의 지급을 구하긴 어렵습니다다만 무죄를 받게 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수사를 받으셨다면 앞선 조사 내용이 변호인 입회없이 이루어져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고소장과 해당 조사 내용을 정보공개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추는 재판이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고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 탄핵소추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자인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하진 않으나 채권계산서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배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령문을 오늘 전달받으신 경우, 그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 관련 고지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통상 통지에 소요된다고 하는 기간인 7일에는 주말 등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 중에서 유명한 것이 필리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혼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혼인신고에 신중한 편이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국금지조치 등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만 항소심 공판기일이 그 일정에 지정되는 경우 별도로 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고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면 2~3개월 내에 경찰단계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벌금형의 정도는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