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되고 직무정지된 상황인데 이렇게 3개월 정도 지나야 하는건가요?

Question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보면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판결 또한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으므로 예측은 어려우나 3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탄핵심판절차를 거쳐야 최종결정이 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약 3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사례가 참고사항이 될 수 있지만

이번에는 탄핵사유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실관계나 관련자가 많아 조사가 길어질 수 있고,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 심리를 위한 인원이 1명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