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자릿세를 요구하는 사람이 요구할 권한(소유권이든 사용수익권이든)이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의 경우 상대방이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로서,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배상명령 신청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청구하여야 하는 건 맞습니다.

구토에 대해서 앞선 상처로 발생한 것이어야, 그 검사비용이나 추가 치료비용에 대해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맞고,결국 원만한 협의가 어렵다면 상대방과 법적 공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구조물이 안전성을 결여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해당 볼링장에서 책임을 부인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 과실이나 손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위조지폐를 직접 만들거나 한 게 아니고, 우연히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중에 들어온 것을 모르고 사용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의지가 낮았거나, 상대방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이의신청을 통해 다투어보실 수 있으나, 기존 결과를 번복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현재 체벌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위 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아동학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한편,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등 기존 형법규정보다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처음 피싱 시도에 대해서 잘 대처하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미 상대방이 정보를 어느정도 가지고 있고 피해를 입기 전이기에 경찰에 신고하여도 현실적으로 조치를 받긴 어렵습니다.

익명단톡방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상대방이 본인을 지칭해서 욕을 하였더라도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적법은 과거 2008.자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고,현형법상 부모가 임의로 자녀와의 가족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