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합의서 작성 후에ㅡ별개의 사실관계 하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의 피해를 입었다면 별건이므로 고소가능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주로 1 내지 3항이 문제됩니다.

상대방은 음주운전, 그 상대방은 무면허 운전이라면사고 자체의 책임과는 별개로각자 운전 자체로 처벌이 되는 것이므로 각자 처벌대상이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진단서 감정이나 교통사고 감정(마디모)을 통해 판단하게 되는데, 이미 사실관계가 택시 과실이 커보입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행위한 경우여야 공연성이 인정되고특정성은 수사기관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명, 거주지(단순히 지역명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처 등 주요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인정될 것입니다.

변제 후에 채권자에게 직접 압류 해제를 요청하거나,본인이 변제한 후 이의하여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협의만 잘 된다면 전자가 더 빠를 것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부친께서 실제로 다운로드한 게 아니라면,당사자가 부친으로 특정된 이유를 확인해 보셔야 혐의 판단이 가능합니다.부친이 한 게 아니라 다른 가족이 한 것이라면 수사관에게 얘기해서 피의자 전환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도로에 돌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주로 그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교통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해당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영상 등은 필요할 것입니다

고성 방가의 경우인근소란 등에 해당하여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신고하면 경찰이 계도하거나 위 적용하여 과료 등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