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민법은 위와 같이 해약에 대해 정하고 있고 계약의 일방 해지시 계약금 미반환에 대해서는 상거래에서 일반적인 것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인지 절도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본인이 명확히 진술하지 않은 점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고 전과가 없다면 약식기소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로서는 결국 본인의 피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서든 고소장이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경찰 입장대로라면 취하가 아니라 비공개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 본인도 고소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아 합의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현재 다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녹취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인데예를 들어 명예훼손의 피해라면 그 유출된 내용으로 피해가 인정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질문을 작성하시다가 중간에 짤리거나 오류로 추가되지 않은 부분으로 보입니다.현재로서는 내용이 중간에 끊겨서 명확한 상황이나 질문 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서 보증금 제하고 상대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명도소송이 아니더라도 결국 월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가족 간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직계비존속 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주거침입은 그 적용이 없어 사안과 같은 경우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라면,현재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말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그 발언 당시의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