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찾아가기보다,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이웃사이센터에서 분쟁조정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I가 법관을 대체하는 건 도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쉽지 않을 것이고 업무보조에 활용하는 건 고려할 수 있습니다.적어도 법적인 중립성 내지 공정성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내지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시청한 바가 없다면 해당 사이트에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청물이나 불촬물의 시청으로 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이자 점유자 중 하나인 모친이 문을 열어주었다면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거롭더라도 배상명령 신청 대상의 이름과 주소를 각각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배상명령이라면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제53조(검시와 참여자)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이웃사람·친구, 시·군·구·읍·면·동의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되도록 참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이미 체결한 이상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협의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본인이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잘 설명하시고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게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이 고의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법률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