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해당 중과실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쉽게 말하면신호위반, 중앙선침법, 제한속도에 대한 20km 이상의 과속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사곡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사고,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자동차화물낙하 방지 미조치의 운전 등입니다.교통사고처리법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는 내란죄 관련하여 그 지위나 역할에 따라 처벌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나,내란죄 여부에 대하여 법적 판단이 필요한 이전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옹호 발언을 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절에 가족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이나 발언을 자제하고, 공통의 주제나 관심사를 통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어느 가족에나 있는 복잡한 가족사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서는 화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현재 확언하기 어렵지만 소개팅앱에서 라인, 텔레그램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추적을 어렵게 하려는 것일 수 있기에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쥐들이 공용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침입하여 위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관리사무소에서 세대 내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그 원인과 그에 따른 책임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7조에 따른 강제집행면타로지의 경우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 채무 부담 등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일단 강제집행이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나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매매한 행위 등은 허위 양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구두로 약정한 바가 있다면(구두약정의 경우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그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 본인이 상대방과 동업할 수 없어 해소하는 것이라면 레시페 사용이나 수익에 대한 주장을 할 수는 없고 해당 레시피 비용 중 일부에 대한 반환을 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가 실제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알선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위 내용 자체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이고 따라서 상대가 실제로 성매매와 관련이 없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본인이 성매매 미수에 대한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상대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사기를 저지른 것이라면 그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둘 중 어느 경우인지는 알 수 없기에 작성자문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본 건과 유사한 유형의 사기(아청물이나 음란물 판매 사기)의 경우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유독 자전거를 대상으로 한 절도가 높은 것이 의문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명확한 연구결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자전거의 경우, 청소년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취미생활로 해오다가, 잘못된 선택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고,훔친 후에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범행의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같은 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위 규정 중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로 보입니다.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위 3조 위반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위와 같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벌금형을 정하지 않은 점에서 혐의를 다투거나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