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중도해지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임차인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은 구매할 당시의 당사자였던 판매자에게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하고,그 판매자가 실제로 회수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상한 만큼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XD카드만 사용가능한 걸 알고도 속여서 판매한 경우여야 사기죄에 해당하고그게 아니라 잘 알지 못했거나 실수라고 한다면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보통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말씀하신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하기도 합니다.그 경우 변경계약서에 달리 기재된 내용이 우선하고, 이외에는 기존 계약서 내용이 적용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인 경우에는 신고 시 과태료부과대상이 되고,장기간 방치되면 견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소화전이나 버스정류장 인근, 횡단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인도구역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 내용을 고려하겠지만갑작스럽게 상대방에게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래파기금을 미지급하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과 논의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표현 내용이나 방식 등 고려하면 위 내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사 후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 주소지에 남게 되는데 기존 주소지에 다른 사람이 전입하여 본인이 살지 않고 있다고 하지 않는 이상 당장 말소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가석방의 경우 수감자의 신청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요건은 형기의 절반이지만 실제로는 3분의 2를 경과하여야 그 대상이 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