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형기를 많이 채웠고 시한부라면 가석방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살해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자발찌 착용대상은 아닙니다.

계약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가령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 통보 후 3월이 지나야 할 것입니다)에 따라 반환 시기가 달라집니다.

임대인에게만 소송한 경우 온전히 임차인 책임이라고 판단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의 책임인 경우에도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임대인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분이 현재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를 변제하기 어렵다면 직업이 있으신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의 방식은 제한되지 않으나 주로 상담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입니다불구속 사건은 1심판결까지 길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드리긴 어렵고, 나홀로소송 등 사이트에서 신청양식이나 기재례를 참고하시거나,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길 권합니다.

밀고 떠난 당사자를 특정하여 재물손괴(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유도해서 곧바로 신고하겠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 합의금을 공갈하는 경우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정식 재판 청구 시 정식 재판에서 의견서 등 제출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란에 체크 후에 나중에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 합의를 고려해 벌금액이 낮아질 수는 있고,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라면 공소기각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연락을 받지 않으면 정식재판청구 후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