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계약서에 당초부터 무효사유가 있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말씀하신 정보만으로는 이자 등 지급 없이 해지할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현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섣불리 연락하는 건 2차 가해 우려가 있고 수사기관을 통하여야 합니다.합의하지 못해도 자백 반성하는 경우,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가능합니다.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 글을 올리고 요구하였기 때문에,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에서 사진을 보낸 것일 수 있고 바로 신고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소위 통매음헌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제한이 걸린 이유가 무엇이실까요,동생명의를 사용한 부분은 동생의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죄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렇다면 주거침입도 마찬가지입니다.에어컨을 끄지 않은 건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지만 50배는 과도하며 그 정당한 이유도 없어보입니다.

스타트업이란 벤처(모험) 기업으로서 독자적인 사업 모델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단순히 기술의 획기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디어나 사업모델의 독창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약식기소한 경우 그 기소한 구형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혐의를 다투지 않으며, 이미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면 변호인 선임을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인 킥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가서 조회를 요청하더라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사람이 떨어져서 다쳤다면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이미 교특치상으로 고소하였다면 상해죄로 별도 고소하긴 어렵고교통사고라는 점에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해당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고 이는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