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건이 수행 중이라면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고 고소를 하는 것이 오히려 보복성 고소가 아니라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죄 외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 적용되었다면 통상적으로는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선처하는 방향으로 기소유예나 소년보호 처분을 목표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접수 직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병원 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를 고소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법률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고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상대가 욕을 하면 대응하지 마시고 녹취 등 하시어 추후 법적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행위도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지만 절도는 타인의 점유물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처분할 의사로 가져가는 것이라면 횡령은 이를 보관하는 자가 소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력은 말그대로 사건 수행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고 질문하신대로경력이 곧 고소가능성이나 형량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특히 형량은 양형요소에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에 기하여,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대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 조치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절차대로 진행한다면 일단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땅한 자료가 없어 증거자료를 가져오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혐의 입증에 다른 내용이 필요한 진술이 아니라면 보도 등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