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상가 내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인데 위헌 여부는 구체적인 입법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탄핵 사유가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직무 집행 중 위반 사항으로 정해진 점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납부 일자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그 연체된 금액이 위와 같이 삼기의 차임에게 이르렀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고 말씀하신 경우는 계약 해지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대여 받거나 한 것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갚겠다고 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은 국가질서를 교란하거나 헌정을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나 무기 금고 또는 사형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한편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형 선고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을 사용한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결국 해당 포고령 내용을 보면 폐업이나 파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에 대한 욕설 역시 본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온라인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제 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익명 커뮤니티나 게임 내에서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관련 법률이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국회의원이 해당 법안에 동의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고소 상대방이 될 사람에게 다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고소하려는 내용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도 조절기와 구동기의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이사 이후 처음 사용하여 그 이전에 고장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한 수리비 역시 임대인 부담으로 보이고 해당 고장으로 인한 확대 피해에 대해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난방을 사용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면 금액 부담을 협의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