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19 당시 기록은 본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의 기록은 본인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에서 다친 걸 목격자 진술 등으로 보완하셔야 사기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50km/h 제한 구간에서 60km/h로 주행한 경우 위반에 해당하겠지만,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점이나 대부분의 차량이 계기판 표시 속도보다 실제 속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면 위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지급 후 파기 시 반환받기 어렵습니다.다만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법이 명확하지 않고 사안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선처해준 경우에도 민사상 합의까지 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단순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폭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와 달리,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산에서 넘어져서 다친 사고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험사기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관련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 개정을 의결하게 됩니다.시행령 등은 그 권한부처에서 직접 법률의 위임범위에 따라 제정합니다.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댓글도 그 피해자가 된 사람이 공인이거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러들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할 때 파손 면책에 대한 고지가 없고 또한 배송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이는 택배사와 판매자 사이의 문제이므로 본인은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의자가 누구인지 목격자들 통해서 특정 가능하고 그 행위도 구체적인 진술이 가능하다면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행위가 국내에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되고,외국에서도 처벌대상이라면 그 나라 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국내에서는 외국에서 처벌받은 경우 그 정도를 고려하기에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