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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수령 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형사공탁금 수령 시 일부 피해금 배상받은 것으로 보아 전체 피해금의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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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되는건지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합의된 행위도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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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은 자녀중 1사람이 향후 상속을 다른 형제들과 받게 된다면, 증여부분은 차감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 증여 없이 법정상속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와 무관하게 법정상속분대로 하는 것이고사전증여를 다투는 것이 기존의 유류분반환입니다
부동산 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약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가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별도로 정하거나,본계약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후 해지하는 것이라면 가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에 집합건물 임시관리단집회허가신청서 접수후 언제 결정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총회나 집회허가는 한 두달 내로 결정이 내려지는데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 그 진행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 큰어머니가 큰아버지랑 이혼하시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이후에 다른 가정을 꾸린 상대방을 상대방을 만나게 되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업주부라고 하여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건 아닙니다.공동 재산 관리 증식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혼인기간이나 소득이나 가사의 기여, 재산 관리 방식, 혼인 전 재산 등도 고려하게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 후 언제 참석하고 무엏을 준비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 시 기일마다 안내가 될 것이나별도로 현장을 참관하고 싶다거나 추가적으로 발언, 주장하실 게 아니라면 출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개명시 가족관계증명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하여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관계에서 제외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개명된 이름으로 전산반영될 것입니다
카드취소가 안된 식당이 폐업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기로 카드결제를 하였는데 금액이 과다하여, 기존에 결제할 금액보다 추가 납부하게 된 것이라면,해당 식당 사업주에게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데, 상대방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카드사에 일단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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