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고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청구권의 포기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 한,그 손해배상을 현재도 구할 수 있고 다만 그 피해 정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법정상속에 따라서 하거나,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정하면 그에 따라 상속을 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과실치사가 적용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초범이거나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국 규제 법안이 미국에 진출한 국내 SNS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그 법안을 참고해 국내에도 법안이 발의될 수는 있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 후에,경찰에서 당근마켓에 영장 등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해야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게시글이나 대화내역을 토대로 차액의 반환을 구해야 할 것인데이미 수개월이 지난 점에서, 동일한 제품인지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없이 사진을 소유하는 것은,음란물이 아니라면 결국 초상궞이 문제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규정이 있진 않습니다.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이용한 후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별도로 손해배상이나 위약을 정하지않는 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전입신고를 하여 옮기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시 취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