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결별 후 전 연인에 대한 폭력에 해당하는 점이 양형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다만 피해 정도를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 운전면허증 사본으로도 거래가 가능할 것이고, 구매자와 협의하여 위 분실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부분이 사기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변제하던 중 구치소에 수감되어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2천만원을 차용하며 3천만원을 변제하기로 한 부분은 이자제한법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고 발의되었을 뿐 아직 본회의 통과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개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개정을 위한 절차 진행중인 것입니다.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임대인들의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사건 기록이나,상대방이 먼저 찾아왔다는 점에서CCTV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본인이 일방적으로 피해 당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CCTV 외에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고,주변에 설치된 다른 CCTV를 통해 폭행현장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고 제3자가 현장에서 같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허위로 가장하면 무고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목격자로서 해당 접촉사고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겠지만 피해차주를 통해서 해당 피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라는 점에서 처벌이 경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 앞선 법률혼을 해소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권자가 아니고 오히려 이혼하지 않은 법률혼 배우자가 그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개 사건이고 피해자라고 한다면 기존에 폭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어떠한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