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채무에관한겁니다!

Question

아들이 아는형한테 2천빌렷는데 공증을 3천으로썻다네요 매일이자3마넌내고 매주5십씩갚앗는데 아들이 구치소가게되어 못갚고잇어요 이거 사기에해당되나요?걔말론 6백남앗다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 부분이 사기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변제하던 중 구치소에 수감되어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2천만원을 차용하며 3천만원을 변제하기로 한 부분은 이자제한법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바, 지속적으로 변제를 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