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통화로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며칠전에 모르는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받고보니 아는지인(평소 관계가 안좋은 사람)이였으며 저에게 심한욕은 하지 않았지만 저를 인격적으로 굉장히 까내리고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너같은 놈때문에 남자가 욕을 먹는거다”, “싸가지없는새끼”, “인생똑바로 살아라” 등등
이런 발언을 들었을때 제가 궁금한점으로는
1.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가능하다면 반드시 제3자가 저와 함께 저 발언을 들었어야 하는지?
2. 만약 제3자가 없는 경우, 현장에 저와 같이 있다고 허위로 가장하고 고소하면 위법으로 걸리지 않고 고소가 가능한지?
3. 모욕죄 말고도 다른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4. 욕설 고소는 어디까지가 욕설로 인정이 되는지?
5.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공연성 요건이 성립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허위고소를 하겠다는 것으로 걸릴지 여부는 결국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기재된 행위는 모욕죄만 문제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벌수위는 행위경위, 전과여부를 보고 판단하는바,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가능하다면 반드시 제3자가 저와 함께 저 발언을 들었어야 하는지? 모욕적인 발언이기는 하나 모욕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가 해당 발언을 들었어야 합니다.
2. 만약 제3자가 없는 경우, 현장에 저와 같이 있다고 허위로 가장하고 고소하면 위법으로 걸리지 않고 고소가 가능한지? 허위사실을 신고하시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모욕죄 말고도 다른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일회적인 행위로는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4. 욕설 고소는 어디까지가 욕설로 인정이 되는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욕설도 인정됩니다.
5.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모욕죄가 인정되면 보통 100~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고 제3자가 현장에서 같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허위로 가장하면 무고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