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주택임대차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Question

주택임대차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인가가 무제한으로 바뀌었다는데,또한 월세상한선도 정해진거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알려주세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무제한 갱신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가 반대로 철회되었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고 발의되었을 뿐 아직 본회의 통과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개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개정을 위한 절차 진행중인 것입니다.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임대인들의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