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집을 망가뜨려놓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하고 잠수타서 연락을 쌩까고 있다"는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한 것이나, 상대방의 회사에 대해 전화한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세입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회사를 퇴사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예훼손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품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가품을 정품의 중고가에 판매하였다면 환불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가품을 정품처럼 기망하여 판매한 게 아니라면 신고가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차용해주지 않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지급을 강제하긴 어려울 것이고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얼마나되는지,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특히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중인지 여부 등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본인의 생활을 그대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 기간이라면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아 재혼이 불가할 것이고,사회적으로 지탄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그와 별개로 상대가 이혼 조정 전부터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메일 정보만으로 명의도용으로 통장이나 대출을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착한사마리아법이 적용되는가의 문제인데,국내에서는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A가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A가 B가 C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폭행을 말리지도 않고, 방어를 해주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해주지도 않았을 때"에도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국내에 신고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고소 후에도 익명앱이라면 피의자 특정을 위해서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3~6개월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은 실제로 계엄이 선포되었고계엄 내용에 대해 포고령이 내려졌으나 국회를 통해 해제되었던 것이고,실제 계엄이 유지되었다면 포고령에 따라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우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현재 진행중인바와 같이 그 안건이 상정되어 본회의를 거쳐야 하고,그 이후 국회에서 의결하여 위 정족수를 갖춘 경우 가결되게 됩니다.그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된 소추안에 대하여 그 이유가 있는지 등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