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특약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데 현재 계약해지를 원하고 있다면 위 특약의 유효함을 주장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5년 간 일정 채무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변책받게 되는 것입니다.우선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건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다만 "일행중 남자애가 사장에게 증거를 얻기 위해 켜달라고 하였다"라는 것이 어떠한 증거수집을 위한 것이라면 기획고소의 취지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기에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1, 2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상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2심에서 추가적으로 다투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하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트위터 내에서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위 표현이 해당 아이돌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도 단정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거리가 건축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건축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건축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이 내려진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조작된 증거라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일부만 표시된 대화를 증거로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선 이의 신청이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통해 다투셔야 할 것이고,아직 이의신청 후의 단계라면 추가 의견서 제출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의원 제명의 경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제명안에 대하여 표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시청이나 소지로 처벌받은 경우는,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슈화되었다거나 아청물의 판매 등이 수사되면서 그 구매자의 정보나 이체내역이 확인된 경우입니다.특히, N번방 사건의 경우 그 아청물의 단순시청이나 소지한 경우까지 처벌된 사례가 존재합니다.